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정부는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① 경제활력 제고

•  거시, 금융관리 강화
• 수출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내수 활성화

② 민생경제 안정

• 물가, 생계비 부담 경감
• 주거 안정
• 일자리 확충
• 약자복지, 취약계층 지원

③경제 체질 개선

• 과학기술, 첨단산업 육성
• 구조개혁 가속화
• 경제 규제 혁신
• 공정 상생 촉진

④미래대비 기반 확충

• 저출산 고령화 대응
• 국제연대, 경제안보 강화
• 기후 에너지 위기 대응

등 크게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한 물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요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가기 참 두려울 때가 많을 겁니다.   예전에 7~8천 원 하던 점심값이 웬만하면 다 1만 원을 넘어가니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물가가 너무 부담 되 못살겠네 하며 임금 상승을 요구하고  기업은  " 그래 임금상승 해줄게"  하면서  제품 가격을 임금상승분민큼을 반영하고......       사실 이게 뭔가 잘못된듯한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물가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지 아닐까 말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에 제가 가장 피부에 와닿고 관심 있게 보이는 거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싱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됩니다.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니 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없는 임대인은 신속히 은행에 가셔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원래 공정시장가액이 80% 였던 것을 60% 낮춰 종합주동산세 완화 되는 효과를 보았는데  이번에 공정시장가액을 80% 로 다시 되돌릴 거라고 관측했는데  그대로 완화된 상태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이 크신 분들한테는 아주 큰 희소식이라고 보입니다.

 

저도 종합부동산세  한 번이라도 내는 게 소원입니다. 캭,  세금 걱정하며 살고 싶네요 ㅎㅎ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현재 자녀에게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 5000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을 넘기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게 현행법입니다. 이를 상향 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인데  부자들를 위해 포퓰리즘이 아닌가 싶네요.  돈 없는 분들은 자녀한테 증여할 돈도 없을 텐데 , 맥 빠지는 정책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동남아시아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예전 TV에서 홍콩사람들이 동남아 가사도우미를 많이 고용하는 게 정착된 것을  방송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속출하는 내용이었는데  우리는 먼 나라 애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집에서 고용하는 모습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이  힘든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는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현재 월 10만 원 인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장려금 확대 방침

전기, 가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비롯한 주택 구입, 전세자금 23조 원을 추가 공급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반기 정책방향이 나온 게 있으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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